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갈길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시는 26일 김영진 환경국장 주재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4년까지 2018년 미세먼지 농도 대비 20% 저감(40㎍/㎥)을 목표로 하는 ‘시흥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대응팀 신설과 동시에 미세먼지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총 9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시흥시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시험하고, 정왕권역에서 실증‧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해소를 구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자동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금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 대당 1,400만 원씩 15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흥시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언론브리핑까지 하며 내놓은 방안들의 실제적인 효과면에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는 시가 배정한 총 97억여원의 예산 중 대부분을 전기차 구매 지원금과 도심숲 가꾸기, 보일러 교체 등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산업단지와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하나인 택지개발지구의 억제방안 대신 감지기 설치에만 소액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영세한 업체들과 개발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등과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대단위 미세먼지 유입경로로 언론상에서 중국이 지목되자 중국편을 든다는 지적이 쏟아진 여당과 정부관계자의 주장들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지자체마다 유사한 정책 중 하나로 진행하는 식으로 불과 며칠 전에 평택시가 내 놓은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들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같은 형태의 또 다른 예산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난개발 형식으로 동시에 도시 곳곳을 파헤치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숲을 가꾸겠다며 시민혈세를 들여 나무를 사들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시흥시는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7,814대는 오는 6월부터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영세한 배송업자나 운송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등록 노후경유차 2,680대에 대해서 조기 폐차, 저감장치 장착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로 인해 움츠린 서민들은 또 한번 한숨을 쉴 듯 하다.

시는 현재 1,700개에 이르는 대기‧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가 단속에 앞서 내놓은 방안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단속을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이 아닐런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소규모의 예산으로 특정 소규모 영세사업장 몇 군데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임병택시장의 의지가 담긴 미세먼지대책과는 달리 일선 공무원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와중에 각종 개발공사로 인한 환경민원까지 빗발치는 등 안팎으로 힘겨운 시간들이 될 것 같다는 푸념도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