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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안양시민에 "무리한 정책과 잘못된 행정 비판, 견제하겠다"

2019-02-12(화) 17:36
음경택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가 12일 열린 제 245회 임시회 본회에서 무리한 정책과 잘못된 행정을 비판, 견제하겠다는 뜻을 안양시민에 전했다.

아래는 2019년 교섭단체 당대표 연설문 전문.

<2019년 교섭단체 당대표 연설문>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김선화의장님과 서정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대호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을 맞아 올 한해에도 안양시민 모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응원하면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정책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하였고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나마 2.7% 성장률도 지난 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9만 7천 명에 그쳐, 3분의 1로 토막 났고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2018년에 하락 반전되어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증가는 전년 대비 약 7만4천명 감소, 취업자 증가수는 약 21만 9천명으로 감소되어 인구둔화보다 취업자 둔화가 더 컸음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8 퍼센트로 17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삼사십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입니다.

결국 양극화를 줄이겠다며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양산하였고 고용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연속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하위 20% 소득 대비 최상위 20% 소득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취약한 서민가계가 소비를 더욱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본래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투자급감에 소비마저 둔화되어 추락하는 경제성장율, 민간경제 고사시키고 세금으로 땜질하는 세금주도성장, 반도체 빼면 불안한 수출 정체, 외부충격 없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경기지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 심화현상, OECD 추세와 반대로 가는 실업률 역주행, 하락세로 반전된 고용률, 심화되는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다시 증가하는 제조업 해외탈출로 우리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은 필패(必敗)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도 現 정책 기조를 밀어 부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 참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7기가 출범하자마자 기념식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기념식수 문제는 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직사회와 언론, 시민들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으나 잘못된 기념식수를 바로 잡기는커녕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의 전형이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말에도 맞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입장표명과 함께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기관과 공직사회의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인사가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측근 또는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측근 보은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과 저는 지난해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연설에서 인사는 만사이고 승진과 전보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불평불만이 없는 화합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특정지역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8대 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님 취임 후 시행된 3번의 인사를 되돌아보면 특정지역 중시, 정실인사 등 편향된 인사를 배제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이루어 달라는 양당대표의 당부를 무색하게 하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이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답답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이루어진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는 등 편향된 인사라는 것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분명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안양시의 공무원조직을 신명나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귀결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도시공사 설립은 전임 시장 때도 검토되었으나 개발수요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진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도시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공직자와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께서 도시공사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설립을 측근들의 보은인사를 위한 탈출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실명이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명되고 있는 만큼 최대호 시장께서는 위인설관(爲人設官)하지 마시고 철저한 검토를 거처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관련 최종용역보고서를 보면 타당성용역비 심의과정에서부터 집행기관은 의회와 의원을 상대로 거짓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준비부족을 스스로 자인하는 등 집행기관의 한계와 한심한 자화상을 드러냈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서도 의회와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인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낙하산 인사들을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여하는 수도군단 부대 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민들과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55사와 화성시의 51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음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최대호 시장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안양시의 체육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동호회와의 형평성과 시민정서에도 어긋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벗어나는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임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여 주시고 지금은 학교체육시설의 전면적 개방이 더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취임 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 설립, 수도군단 체육공원조성사업,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과 같이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전형적인 선심성사업들은 지금이라도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말로는 시민이 시장이다 하면서 밀어붙이기식의 독선행정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퍼주기식 포플리즘에 연연하기 보다는 우리시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양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로 서민가계를 살리고 청년문제의 실체적 접근을 통한 현실적인 청년정책발굴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며, 세수증대와 재정건전성확보를 통한 우리시의 재정 안정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하고 배려하는 안양사회 분위기 조성과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잠재력 제고, 쉽게 찾아가는 안양관광, 놀거리 풍부한 안양 등을 목표로 한 ‘2019년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안양포도의 역사성을 알리고 안양포도를 살리는 안양포도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악산 서울대 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3개 안양 연고 인기 프로스포츠를 통한 스포츠산업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스포츠 메카도시 안양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지역을 역세권에 맞게 개발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불법건축물인 종합운동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산체육공원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체육시설 재배치와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3대 프로스포츠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 육성과 연계한 관광도시 안양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신년회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신년회에서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공직자들을 무시하고 폄하 하는 듯 한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1,800여 공무원들은 안양시민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자원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께서는 시민과 공직자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공직자가 을이니 시민들께서는 공직자들께 갑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안양시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부끄러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과 시민은 한배를 타고 가는 동승자이며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은 갑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공직자를 폄하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신년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에 사과하시고 공무원과 시민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현명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정책적 사고를 정확히 하여 특정집단이 아닌 전체 시민의 이익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결정자의 전반적 정책결정능력의 향상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선택을 위해서 공직사회는 공직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보다 시장님의 즉흥적이고 정치적 요인이 우선시되는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의장님과 서정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양시의회는 한때 전국최고의 의회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선배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이 함께 하고, 사심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의원 각자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여야 하며, 의회의 존재가치와 지방자치의 당위성도 우리 의원 스스로 입증해서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안양시의회의 옛 명성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과 원칙의 바탕 위에 배려와 존중의 의회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양시의 행정과 예산 등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한편,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야를 떠나 바른 눈과 바른 귀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을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대에 제8대 안양시의회가 역대최고의 의회라는 찬사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저희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의원들도 겸손한 자세로 의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섭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정책 중에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와 지원을 하겠지만 무리한 정책이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교섭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채찍을 함께 보내주셔서 저희 교섭단체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두일, 권희영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권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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