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 개발을 막아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바 있어 책임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반박하며 6년동안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재판부가 '성남시는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고 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한다면, 배상액은 시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295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