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무원 경호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경호업체 용역직원들을 고용해 공무원 경호업무를 맡기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호대상 중에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추적,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행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시청 산하 3개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중 일부는 청원경찰법에 적시된 업무가 아닌 공무직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배정받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취재도중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청원경찰업무와는 무관한 ‘근태’와 ‘연금’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는 청사방호와 경비 및 민원인 안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청원경찰관들을 일반 공무원들처럼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 3조에 명시된 직무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반드시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복무규정(청원경찰법 제 8조)과는 달리 사복을 입은 채 근무 중에 있으며 제복비 등과 관련한 각종 혜택에도 열외인 것으로 보여 졌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임에도 공무원의 업무를 떠안고 있는 탓에 고유의 업무와 동떨어진 과중한 업무 및 공무직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하고도 승진시스템에서는 소외되는 데 따른 자괴감도 상당하다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처럼 성남시 산하 청원경찰들 중 일부는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닌 행정업무를 부과 받아 공무직공무원들 틈에 섞여 근무하는 식이라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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