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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news-no_cut 영상] 이재명 경기도 지사 성남지청 포토라인, 모든 혐의 부인...

- 도정을 비우게 되어서 도민께 죄송, 공판 결과는 하늘에 뜻에...

2019-01-10(목) 17:17
1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첫공판에 출석하였다
포토라인에 선 이지사는 초두에 도민께 죄송하다며 혐의점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도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공판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입장했다.

◇ 기자 : 재판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자 : 법적 쟁점이 많은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는 않고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법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또 시민들의 몫이 돼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정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 확률 100%였습니다.

그리고 1822억 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5503억 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가 조건으로 공법상 채권, 채무를 확정해 두었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제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가 없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100%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인이 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5503억 원의 내역이 뭐냐. 그거는 공원 만드는 데 2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20여억 원은 토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현금으로 받기로 됐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민 배당을 그때 가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사건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을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과정과 그날 인터뷰에서 잠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 해서 그런 걸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질문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라고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이 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입원 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다음 재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굳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자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또 가족들을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그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라고...
김두일, 권희영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권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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