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원리금을 부풀려 나가는 수법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을 빌려 50만 원을 갚지 못한 경우, 다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미납금 50만원과 수수료 10만 원, 선이자 5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35만 원을 지급하면서 총 200만 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러한 수법 등으로 원리금을 챙긴 불법사채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달 14일 광주시 한 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등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꺽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법정 이자율은 24%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최소 수백%에서 (최대) 3500%까지 (이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불법금융사채 시장은 작년도 평균 1100%정도 됩니다.]

11월 27일에는 고양시 한 불법고리사채조직이 신고한 사무실외에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불법고리사채를 단속하게 됐다며 단속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고리사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음에 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정말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불법적으로 극심한 손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만큼은 단속해야겠다.]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내 불법 사채업의 뿌리를 뽑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