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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오산 서동낚시터 민태정 대표, 형평성 결여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

-민태정 대표, "오산세교 3지구 정책 취소됐지만, 낚시터업 허가는 감감무소식"

2018-12-11(화) 17:07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 서동로에 위치한 서동낚시터 민태정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불법낚시터 운영”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태정 대표) 네, 저는 오산시 서동저수지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대표 민태정입니다.

진행자) 오산시의 행정회피로 대표님께서 서동낚시터 운영을 못 하시고,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민태정 대표)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동저수지 낚시터업 허가와 관련해 오산시가 행정을 회피하고, 이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서동낚시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민태정 대표) 네, 저희 서동낚시터는 블루길배스가 없고 토종붕어만 있다고 해서 진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법이라는 소문이 나고, 신고로 인해 손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시청자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2015년, 3년 전에 서동낚시터를 인수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민태정 대표) 네 맞습니다. 인수받을 당시에는 세교3지구 지구지정이 취소됐고, 다시 낚시업을 허가해준다는 것을 듣고 인수를 했습니다.

진행자) 담당 공무원이 낚시터로 직접 찾아오셨다고 했는데요.
민태정 대표) 동네 수리계 도장만 받아오면, 허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수리계와 담당 공무원은 서로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낚시터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 수리계 도장없이 허가를 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태정 대표) 담당공무원하고 통장은 수리계장의 도장을 받으면, (낚시터)허가를 내준다.. 통장은 "수리계 담당 공무원한테 먼저 받아와라"
며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다보니 수리계약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법령이 바뀐 것조차 공무원들이 몰라요. (2년 전) 도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라기에 벌금을 냈습니다.

진행자) 세교 3지구 정책이 취소됐지만, 오산시는 여전히 서동낚시터를 허가갱신 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민태정 대표) 네

진행자) 세교 3지구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5일 오산시는 도시개발 목적으로 세교3지구 택지지구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2011.03.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오산세교 3지구를 지구지정 취소했습니다. LH 측은 "2016년 이후에야 세교3지구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자 주민 70~80%가 사업취소를 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세교 3지구 정책이 취소된 후 오산시는 서동저수지 낚시터업을 허가는 커녕, 2군데만 허가해줬다고 하셨는데요.
민태정 대표) 네, 삼미와 원동(낚시터)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았다가 새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산시의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든요. 낚시오는 인구의 (예전에 비해)80%가 줄었고..

진행자) 그리고나서 사장님께서는 오산시로부터 서동저수지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태정 대표)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당시 2차 명령기간에 한파로 인해 저수지가 전부 얼어서 철거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8년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명령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80% 철거를 원했는데, 사무실만 남겨놓고 거의 다 했습니다. 구정 후니깐, 2월 말 정도입니다.

진행자) 그에 대해 오산시는 뭐라고 하셨나요?
민태정 대표) 100% 철거를 원했어요. 겨울이고 물이 얼어있는 상태라 사무실만 육상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산시 측이 관련근거로 내세운 규정이 농업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1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5항 등을 내세웠잖아요 .. 그 뒤로는 대표님께서 다른 민원을 넣으셨다고 했는데요.
민태정 대표) 철거를 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거의 80% 철거를 했는데, 시에서 와서는 그렇게 말을 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철거를 하면 허가를 내 준다'는 조건으로 철거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와서 본인들이 철거를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저희가 철거명령이 내리고, 벌금이 나왔어요. 담당 여자공무원이 '벌금 내고 하시라'고 말하더라고요.

진행자) 그에 대해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민태정 대표) 저희는 공무원이 말을 하니깐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냈으니깐, 운영을 했습니다. 거의 수입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깐..

진행자) 오산시 측이 낚시터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민태정 대표) 담당 공무원 세 분이 왔어요. 세 분이 와서 '여기는 농수로 쪽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돼있고, 또 준설도 해야하고..' 이런 이유 떄문에
'허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의 공약도 있다. 자전거 도로가 된다. 공원화 시킨다.' 그런데 제가 환경청에 알아보니 예산이 써있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사장님께서는 그 쪽 공무원이 말을 번복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18년 8월 8일 행정심판을 넣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도 없다고 들었는데..
민태정 대표) 네, 아직 없습니다. 일단 (시 측이) 철거를 원했고, 저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허가를 고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진행자) 네, 그러면 두 달 뒤에 답변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태정 대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도 어떤 답변도 못들었습니다.

진행자) 공무원들도 자세히 법령도 모르고, 동네 수리계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민태정 대표) 네, 맞습니다.

진행자) 현재 낚시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민태정 대표) 저희는 전재산을 다 걸고, 마지막으로 낚시업을 하고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없으니 그 전보다 80%~90% 낚시꾼들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고할 때마다 벌금을 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낚시터 허가가 나서 업을 해야지만 저도 먹고 살고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네. 다소 무거운 내용인데 인터뷰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 오산 세교3지구가 사업철회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있던 죄 없는 시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동낚시터 민태정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ybc뉴스 유효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충원, 유효림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유효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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