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최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사항은 최근 퍼지고 있는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나 유투브 등의 매체를 통해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가 횡횡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에서는 가짜뉴스를 없애고 진실뉴스를 알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담당자는 가짜뉴스로 인한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횟수가 늘어가는 것에 대비해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알렸다.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언론기관이 아닌데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등이다. 가짜뉴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시정에 불신을 갖게되는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해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SNS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조작하고 생산,유포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전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팩트체크 없는 가짜뉴스의 유포로 처벌을 받는 다는 경각심도 조성할 것이라고 담당자는 전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일탈행위인 직원 간 편가르기,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공유, 시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 소위 복도통신에 의한 가짜뉴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TV, 신문 등 전통적 언론매체와 무수히 많은 인터넷 매체,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고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기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