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고 알렸다. 그 방안으로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 제도마련을 위해 도 재정의 수입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으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시행은 1월 1일부터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 그리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도 홈페이지 신고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역시 그에 포함된다.

도는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비실명대리신고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되어 있다.

보상금의 경우는 상한액없이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