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지난 11일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수원시에세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에 필요한 핵심 내용은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평했다.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협력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분권’은 날이 갈수록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나누어 시민 생활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나누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키우는 것에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쏠려있는 세출·세입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지방정부에서는 재정 계획을 세워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에 입을 모았다.

염태영 시장은 자치 분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강연을 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위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