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단양지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나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8일 단양 매포읍노인회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의 이름과 기호 번호를 적은 유인물을 가지고 각 지역 경노당을 찾아다니며 이들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특히 노인회가 지지하는 각 후보들은 여·야 후보들은 물론 무소속 후보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또 지난 4월14일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현직 군수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단양군노인회와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단양군으로 부터 1년에 5700만원과 3000만원씩 각각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다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사조직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군선관위는 "이들 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다뤄져야할 문제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