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 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 진행을 맡은 박경현 아나운서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화성시 내 민-민 갈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는 등 여러 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발표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화성시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시 군공항 대응 이전담당관 박민철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진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 예, 안녕하십니까
진: 네. 저는 ybc 박경현입니다.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네 저는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 박민철 입니다.
진: 네, 사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 군공항 이전 부당성과 반대를 위해 화성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 2017년도 2월 16일자로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저희 화성시 화성호 주변을 선정발표 했습니다. 그 이후 2월 17일 각 다섯 개 팀을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3월에 행정일반조직인 대응담당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행정 뿐 아니라 화성시의회에서도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말까지 대응업무를 협력해 추진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방부집회, 수원시청집회를 진행했고 지난 10월에 각 주민들이 화성시민들과 인근(거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의상징인 매향리 뜰에 모여 저항운동과 축제를 같이 열어서 수원 전투비행장에 대한 부분이 화성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의 의지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2. 화성시 화옹지구가 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부당성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국가안보나, 국방력 강화보다는 경제논리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수원시가 도시팽창 중인데 바깥으로 나가기에 가용토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원시가 이전 건의를 할 때 처음부터 저희 시를 대상으로 건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공공시 화옹지구 간척지로 건의서를 꾸미고, 수정보완 할 때도 ‘경기도 남부권의 간척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간척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낮게 들어가요, 매입부분이. 그래서 이게 ‘경제논리에서 출발을 했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간척지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나 공단을 만든다, 농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화옹지구는 농지조성이 기본 목적이고, 농업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국방력 강화나 국가안보 측면이 아니고 수원시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시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3. 군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민 간 갈등은 어느 정도 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실제로 저희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도시에 없는 우리 시 관내에 ‘농촌형’,읍, 면이 있고, ‘도시형’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촌, 어촌형 읍면하고 도시화된 동지역이 자매를 맺어서 농사철에는 일손도 돕고, 도시에서는 시설을 주민자치 협력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표출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민 인식도 조사를 지난해 두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9월과 12월에 조사했는데, 12월에 조사된 사항을 보면 70퍼센트 정도의 주민들이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25퍼센트 정도 주민들은 ‘어쨌든 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분들도 지금까지 국방력강화랄지 안보 같은 부분에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수원시가 자체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화성시민들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찬성하는 단체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화성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뭐냐면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조례는 정당하지 않다. 이 조례는 개정을 하라’고 권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그것(시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부결속은 강화되는데, 외부에서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4. 화성시에 군비행장이 와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섯 가지보다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화성시민 70퍼센트 이상 절대대다수의 반대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긴박하게 변화하고 평화모드가 적용되는 중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 국방에 대한 부분, 합의서에 충분히 나온 내용을 확인해보면 군고위 관계자도 백령도를 통해 NLL문제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기라는 부분을 볼 때 꼭 이전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에서 화성만큼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바다를 끼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여기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있고, 그런 경로임에 그쪽을 보존해야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는 그런 자연 여건에 따라 화성시가 각종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옹지구는 농업기생산,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 하고있고 경기도, 농림부에서도 같이 사업들을 진행 중 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발전에 대해서만 갖고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도시가 자라나고, 첨단화하고 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발전해야한다는 에코스마트 화성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매향리가 지난 54년 동안 미 공군 사격장 폭격장으로 활용되다가 폐쇄가 된지 얼마 안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매향리드림파크라든지 평화생태공원을 조성 중인데 그 영향권인 지역에 또다시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수원시에 위치한 전투비행장을 광교 쪽으로 옮기면 맞겠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크게 다섯 가지로 (부당성의 이유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수원시는 화성시가 불응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단독으로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러한 주요 현안, 양 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화성시와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가 이전 건의서를 올립니다. 더구나 탄약고부지가 화성시에 소재해 있음에도, 수원전투비행장의 같은 권역에 있음에도 화성시를 제외하고 단독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오히려 ‘탄약고부지를 포함해서 화성시와 협의해서 올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수원시가 화성시를 동등한 자치단체 파트너로서 인정을 했느냐 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해놓고 나중에 저희보고 동의해 달라? 탄약고부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탄약고부지에대해서 우리가 ‘옳다, 너희 건의하는데 거기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먼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파악해보니까 저희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 화성시 왼손에 쥐고 있던 것을 오른손으로 옮기는데, ‘그래, 잘했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부동의를 합니다, 다시. ‘화성시로 옮기는 것은 안된다.’ 라고 부동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전건의 하기 전에 저희와 협의를 보고 이뤄졌다면 일방적으로 이전을 건의하거나 추진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화성시로 이전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동의해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원시가 화성시를 빼놓고 움직인거죠. 공평부담의 원칙에의해 화성시가 같이 겪고 있던 것을 또다시 화성시로 옮긴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빼내겠다는 의지가 탄약고부지를 빼고 옮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 추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 국가사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수원시에서도 요즘 자꾸 건의를 합니다. 국가차원의 사업이랄지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국방부에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국가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책사업이라는게 뭐냐면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있잖아요. 그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KTX사업이 있잖아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기관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한 기부대 양여사업입니다. 지금 그 법에의해 추진되는게 예를들어 수원, 대구, 광주에 대한 공항을 국방부가 책임지고 그 사업을 진행한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국가가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부대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부대에 양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 한 것입니다.

7.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국방부로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결과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가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라고해서 특히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국방에 대한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느냐를 저희가 확인 한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국방과 같은, 납세와 같은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논할 수 없다는 대답이 지방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죠. 화성시가 화성시민들에게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에도 해당 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대화창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수원시가 지금까지는 ‘추진단’이라고 해서 한시적기구로 그렇게 있는데, 올해부터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체제로 완전히 체계를 바꿨습니다. 저희는 부시장 직속 담당관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수원시와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분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공통의 과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수원시가) 추진한 상황에서 딱히 (대화할)그럴 부분은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런계기가 마련될 수있다면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내외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군공항이전 건의를 철회 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하자는 의미의 대화 창구를 연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수원시가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조직이 확대됐다’고 (인사차)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채널은 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서로 왕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9. 수원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군공항 이전문제가 수원과 화성에 어려운 난제고, 현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지자체간 협의라든지 조율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추진해놓고 그 책임을 화성시로 밀고 국방력, 국가안보라는 큰 틀로 저희에게 밀어붙이기 하시는데, 저희도 같습니다.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수 십년 동안 그런 피해를 받고,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부라든지 공군에 대해서 수원시가 ‘우리도시가 발전해야 하니까, 너희 필요 없으니 나가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부대를 안고 감싸야 할 수원시가, 오히려 나가라고 내모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껴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피해를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산비행장의 피해를 양감면, 향남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감내하면서 있습니다. 무조건 (수원만)희생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부권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도 높이고, 생활여건도 개선하는 과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도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양측 시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전 건의를 철회하고 협상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서 양 시의 주민들과 양 시가 상생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수원시에서도 수원시민들에게 수원시가 군공항을 이전 한다고해서 상당히 기대심리를 높여놨거든요? 화성시가 반대하게 되면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럼 수원시민의 기대심리를 올려 놓은 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단체장님은 앞으로 더 하신다고 해도 4년이면 수원시민 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수원시민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얼른 찾아야 하는 것이죠,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철회를 하고, 어떻게 두 지역이 수원 군공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국방부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혹자는 “그럼 지금 그 테이블을 만들면 안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칼에 찔려있는 상태에서 치유방안 내놔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칼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해야 그다음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지, 먼저 가격을 받은 상태에서 데미지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철회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게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 네,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잘 들어봤습니다. 군공항 이전문제가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l: 수원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과 화성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나아가 화성시 시민간 민-민 갈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국방부에서는 지자체간 협의대상이라며 책임을 수원시와 화성시측에 떠넘기는 모양샌데요,
국방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 된 만큼 군공항 이전이 더 이상의 갈등 요소를 잠재우고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화성시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ybc 스페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