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17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오늘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사퇴의 변 치고는 끔찍하다며 황제 출장, 셀프 기부를 단죄하라는 국민 눈높이를 맞춘 것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인가.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위법 결정도 기득권의 저항이란 말인가.

청와대의 반응은 더 가관이다. 기관장 검증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의 신적폐도 청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할 수 없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는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김기식 전 원장의 발언이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김기식 사태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인사 참사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께 사과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 제2의 일자리위원회인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론화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폭탄 돌리기를 위한 옥상옥 위원회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막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위원구성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작년 8월 수능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1년 유예라는 미봉책을 내놓으며 지난 8개월 간 어떤 진전된 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공론화위를 급조하여 4개월 만에 개선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은커녕 세금만 낭비하고 측근의 스펙 챙겨주기로 끝나버리지는 않을지도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조신 전 기획단장이 지방선거 참여를 이유로 사퇴한 것이 한 예다고 말 했다.

■ 대한항공 국적기 혜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욕설과 폭행 파문은 재벌 폐단의 끝판왕이다.

대한항공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주인은 조씨 일가가 아니라 주주다. 그럼에도 조씨 일가는 한 줌의 주식으로 회사와 직원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여겨왔다.

특히 대한항공의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소위 '오너 리스크'로 대한항공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 왔다. 조씨 일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조씨 일가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국적기 혜택도 전면 재검토해 국민을 업신여기는 기업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