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지부(이하 경기공항버스노조) 이기천 지부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공항버스 사업 한정면허의 시외면허전환 추진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경기공항버스노조의 이기천지부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와 그 가족 900여명의 생계를 힘의 논리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도 밝혀 향후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한 공항버스운행차질 등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공항버스노조측에 의하면 경기도가 1997년 당시 여객의 특수성, 이용수요의 불규칙 등의 제한적인 공항이용수요를 이유로 들어 한정면허를 발급해 오다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공항버스 요금논란과 함께 한정면허 노선 회수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이용객수로 인해 공항버스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므로 한정면허 공항버스 면허 대신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도의 주장처럼 이용객수가 증가된 것은 맞지만 요금인하로 인한 공항버스의 원래 공익인 서비스하락은 간과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용객수 증가와 관련한 도의 주장에 대해 경기공항버스노조측은 요금인하는 가능하지만 공항버스의 원래 공익인 서비스가 하락할게 뻔하며 요금인하가 결코 공짜가 아니고 요금이 인하되는 만큼 서비스질이 하락하고 시외버스가 공항버스의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추가되므로 적자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달리 시외버스는 적자시 손실보전 등 재정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미 경기도는 기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마당에 공항 시외버스 적자보전을 위해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공항버스노조측은 이어 당초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사유는 공항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이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데도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제도가 없는 공항버스의 면허갱신을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이며 오히려 국토부나 경기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 고급화정책을 시행중이거나 추진 검토 중인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고속버스는 더욱 고급화 하여 프리미엄 우등고속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측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투자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편의 혜택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이용자가 증가하여 최근에서야 비로서 수익을 남기게 되었음으로 한정면허 발급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은 그동안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요금민원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비용요금에 상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버스요금 만큼이나 이용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도 중요시 한다는 의미로 현재 경기도의 공항버스 이용요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은 2001년 개항당시 경기도가 심사하여 인가해준 요금이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되어 온 것과는 달리 같은 기간 서울 공항버스의 경우 5차례 요금이 인상되었고 시내 및 시외버스도 약 100% 인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듯이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이용객 증가와 도로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 없이 이용자 요금 편익을 제공해 온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와 같이 경기공항리무진은 1997년 운행이후 22년 넘는 기간 공항버스를 운영하여 요금인상없이 오히려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에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기도는 수익성을 과장하고 요금을 핑계 삼아 한정면허를 빼앗고 시외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억지적이고 악의적인 부당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의 갱신기간 절차도 무시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갱신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한정면허 회수를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공항버스 특성에 따라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하여 결정된 정당한 공항버스 요금을 악의적으로 요금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으나 이는 정작 이용자는 요금보다는 이용편의 개선이 우선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예로 최근 2017년 12월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간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이 새로이 개설되었으며 해당 구간의 요금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으로 12.000원이고 (거리 55km)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간 기준 시외버스노선 (거리 약 60km 요금 약 6.000원)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면허가 발급된 것을 들었다.

이용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요금이 비싼 한정면허 공항버스 이용객이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금논란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경기도 공항버스가 지난 22년 동안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에 힘쓰며 이용객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여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온 업체들이며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한 요금을 부정하고 위법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루 아침에 사업권을 빼앗는 정책은 대한민국 운수행정에 유례없는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정면허만 보유한 경기공항에게는 불과 두달 후에 폐업하라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처분사유를 내세우고 정당한 요금을 요금하로 포장하여 공익을 앞세워 업체를 도산시키는 악의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제도를 변경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야할 행정관청이 모호한 공익으로 악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둘러싼 정책이나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