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법화를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적법화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커서 축사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31일 간담회를 열어 적법화 추진을 위한 축산농가단체의 입장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1일 오후 평택시의회 간담회장,

정영아 시의원과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이재형 평택 축협 조합장 등 축산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무허가 축사 접법화 추진과 관련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로 모였습니다

정부가 축산업계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악취 원인 중에 하나인 가축 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피해 발생이 늘어나자, 2012년부터 관련법인 건축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놓고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축산업계 대상은 대부분 건폐율을 초과했거나 사유지 침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로 적법화 법적기한인 내년 3월 24일안까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해당 축사농가는 축사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와 같은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또 법적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적법화가 다시 불가능해집니다.

무허가 축사농가는 법 규제 안에서 발생되는 이행 강제금 감면 사례를 제시하며 비용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 농민 :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가지고 10에서 40% 탄력적인 것인데 강원도 13개 시.군에서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로 감면해줬어요. 우리도 논의를....]

[김승태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 같은 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조례로 위임돼 그 항목을 이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행 강제금 강령에 대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지만, 집행부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축사 농가에 만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 조례안을 변경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뒤따를 뿐 아니라 상위법 위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 조례안 상정이 불가하단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축사 농가는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무허가 일부 면적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공공부지 최대사용 승인, 일정기간 퇴비사 증축되는 부분은 건폐율에서 제외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정영아 의원은 적법화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준비하려다보니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는 것 같다며,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에는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긴밀한 협조 안에 적법화를 빠르게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아 의원 : 지금은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축산님들이..그래서 이것을 촉박하게 하니까 우리를(무허가축산농가) 죽이려고 하나..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정례화하여 농장주와 건축과 등 각 부서별 담당자들과 적법화 추진 사항에 대해 컨설팅하고,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교육 개최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택시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은 8.5%로 추진율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데요, 그동안 무허가 축산 농가로 인해 제기된 악취 민원도 상당해 축산 농가의 합법화로 가기 위한 행정력동원과 참여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