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2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축제현장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와 국민안전처에 각각 다른 안전관리 지침이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내용조차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역 앞에서 진행된 서정리전통문화축제페스티벌.

술취한 남성이 앉아 있던 의자가 넘어지며 뒤편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80대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무릎아래부분 10여 센티이상의 큰 상처로 출혈이 계속됐지만 119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부실한 현장대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평택문화원측은 행사와 관련, 재난대처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는커녕 만일을 대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취재도중 드러났습니다.
[기자-보험가입을 하신건가요? 평택문화원 관계자-꼭 가입하게 되어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 공모당시에 보험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에 보험부분을 넣지 않았어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평택시 관계자는 도비로 진행된 행사에 명의만 후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자-행사장의 다른 부분들은 관여하신 게 하나도 없으신 거 에요? 평택시 문예관광과-네. 이게 문화원에서 경기관광공사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관광공사랑 바로 진행한 사업이라서 저희는 행사 일정에 대한 것만 받아서 명시후원요청이 들어와서요. 후원만 해드리고 그 정도까지만 한 거 에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전화를 건네 받은 문예관광과 문화정책팀 김상회 팀장은 공연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주체에 대해 관련법규와는 무관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예관광과 문화정책팀 김상회 팀장-우리가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기자-그럼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팀장-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지금 제 대처계획,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는 건데 신고서가 접수가 됐나요? 팀장-아니 우리하고 같이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같은 건 저희한테 얘기도 안 된 거죠. 저희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죠. 이건 자기네들이 상임위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의무는 없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상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의 주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대처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조항까지 강조했습니다.
[문체부 직원/시 행령을 보시면 공연장 외 공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연장 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천 명이 넘어가시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셔야 하고요. 기자-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죠? 직원-관할 지자체에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시면 각각 다른 과태료 2가지를 받게 되세요.]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공연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예관광과 담당자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예관광과 문화정책팀 김상회 팀장2-그 문제는 문화원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주관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내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아무것도 뭐 협조해 달라, 뭐 교통통제나 협조해 달라 아무 것도 없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한건 데 저희는 받은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 행사 관련해서….]

[평택시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소규모의 각종 야외 행사 및 공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행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감독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평택시의 탁상행정과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