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경기도 오산시 소유의 완충녹지 지역에 진입로를 개설해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 하고 있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산시 내삼미동 3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단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버젓이 조경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철도부지는 무단으로 온갖 쓰레기더미와 석물 적치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현장멘트-완충녹지지역으로서 어떠한 인허가 조치도 취해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간 특정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삼림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진입로 연결도로를 바로 지나면 위치해 있는 버스 승강장.

도로법에 의하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 오산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끊어 두 번째 통화를 시도했지만 똑같은 태도로 일관합니다.
[오산시 건설과 도로점용 담당자/기자: 예 전화 아직 안 끊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 끊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 아직 안 드렸어요.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뭐라구요? 오산시 건설과 담당자: 이 건은 감사 청구하라구요. (뚝 전화 끊음)]

시공사였던 LH 관계자는 “2010년 당시 도시계획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건설도로 담당자의 몫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LH 관계자/현재 농기계 진입로로만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오산시로 인계인수가 다 되어 있고 도로조명?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어 있구요. LH에서 해준 진입로는 이것 하나 뿐 이거든요. 나머지 말씀하신 구간들은 다 알아보니까 불법으로 도로맞춤을 해서….]

여기다 지난 4월 1일 건설도로과 담당자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져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소음방지와 경관개선 목적으로 조성한 완충녹지. 공공목적이 아닌 특정인이 사용하도록 뚫려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어 오산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무단사용에 대해 시 당국의 적법한 행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위법에 대처하는 오산시 공무원의 잘못된 대응자세가 곽상욱 시장의 임기말 레임덕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