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안녕하세요. 신새아입니다. 한 주간 보도된 평택시의 주요 뉴스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평택시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손지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지애: 네, 안녕하세요. 손지애입니다. 오늘은 평택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자치신문에서 보도됐던 이슈들을 가져왔습니다.

1. 모산골 평화공원 보존vs개발

신새아: 네 첫 번째 키워드 모산골 평화공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평택시와 시민단체가 ‘모산골 평화공원’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구요?

손지애: 네. 평택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모산골 평화공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2차사업을 평택시가 민간 개발 방식 추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새아: 그렇다면 현재 평택시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민간개발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지애: 네. 이 민간공원 제도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의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대신 나머지를 시에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새아: 그렇군요. 일단 자료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평택신문은 당초 계획 면적보다 공원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공원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등 공원 조성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럴 경우 앞서 조성된 공원부지를 제외한 22만9천752㎡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만9천421㎡를 택지개발 등에 사용하고 70%인 16만991㎡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민간개발자에게 공원개발권을 넘기려는 계획” 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평택신문은 밝혔는데요. 이에 평택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록 공원의 면적이 일부 줄어드는 한계는 있지만 시 재정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새아: 네.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녹지 확보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시의 재정규모도 한계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손지애: 네 그렇죠. 현재 평택의 미집행 공원시설은 모두 40개소라는데요. 이것을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는 61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신새아: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시가 오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예산에만 의지하다가 무산되자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이 모산골 평화공원 사업방식을 두고 시의회가 해볍마련을 위해 조만간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연다고 하니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단축된다

신새아: 자 다음 평택시사신문 살펴보죠. 핵심 키워드는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단축인데요. 무슨 이야기죠 손지애 기자?

손지애: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화면보시죠.

[자료화면/5월 11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평택시사신문은 전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되는건데요.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을 확대했다고 평택시사신문은 밝혔습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네요.]

신새아: 네.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덜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의 미집행 시설은 어느 정도 있나요?

손지애: 경기도에는 모두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라고 합니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신새아: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3. 평택유권자, 문재인 대통령 38.4% 투표

신새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지역 중 평택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다구요?

손지애: 네 평택자치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료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료화면/문재인 대통령은 9일 치러진 선거에서 41.1%인 13,423,800표를 득표했다고 평택 자치신문은 밝혔는데요. 이 중 경기 지역에서 42.1%인 3,319,812표를 득표했으며, 평택 지역에서도 38.4%를 획득해 가장 많이 득표했다고 합니다. 평택자치신문에 따르면 평택시의 득표현황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8.4%(104,547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3.5%(64,057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3.1%(62,827표) 등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신새아: 그렇군요. 저희 ybc뉴스가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보도했던 소식 중에 지난 2일 이충동 의 한 아파트 앞 대선후보 벽보 게시판 문재인 후보 얼굴에 비난 벽보가 붙어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네요.

손지애: 네.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557만 표의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죠. 문재인 후보는 총 유권자 37만9547명 중 27만3677명이 투표해 72.1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인 평택에서 10만4574표를 얻어 38.4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신새아: 미국 대선에선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평택시가 족집게 선거구 중 하나였다죠?

손지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도 그런 족집게 선거구가 있는데요. 지역 득표율과 전국 평균 득표율이 유사한 지역, 이른바 ‘바로미터 선거구’로 불리는 곳입니다.

신새아: 아무래도 선거의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경기도 권에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손지애: 그렇습니다. 평택시를 비롯한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안성 등 총 6곳이나 됩니다. 이 수도권 족집게 5개 지역은 6번 대선에서 지역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 오차가 평균 플러스마이너스 3.9%p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새아: 자,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평택시민들의 민심이 이번 대선 투표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평택에서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평택지역 더불어 민주당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일고 있는데요. 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 전해주신 손지애 기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