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는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정전반에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요청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요. 충북 제천시 (시장 이근규)가 시장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부적절한 근거제시 및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YBC뉴스는 시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6호 및 제 7호에 의거해 비공개 처리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드린겁니다. 어디라도 다르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공개 처리의 근거로 제천시 측은 지난 2015년 8월 11일 A대학교가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영수증을 비롯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 결과 대법원 판례인가요? 행정 심판 사건 번호…]

해당 대학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며 영수증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사유로 제시한 근거에는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영업상 비밀과 관련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며 부분 인용판결을 내렸으며 결국 해당 대학교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용이잖아요. 일부 인용. 기각된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측은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윤리의식 및 심각한 도덕성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수증 공개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내용이 저희쪽으로 부합되는 걸로…]

정보공개피청구인인 홍보 학습 담당 공무원은 공직기강 및 윤리의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번엔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영수증/지출결의서를 공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도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회계과 자문을 얻어서 한것인데, 회계과에서도 영수증 공개를 한적이 없다… ]

그러나 자문을 받았다는 회계과담당자는 자료만 건네 주었을 뿐 최종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문을 해주신거네요? 공개하면 안된다? 아니 저희가 자문을 해드린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자료만 드린거죠…]

또한 부서간 자문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시장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처리해 넘겼을 뿐, 이를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답변한 부서는 홍보담당부서라며 자문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줄고말고 할게 아니고 저희는 제천시장님 것만 하고 그쪽에서는 언론보도팀에서 따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홍보팀에 한것이고 거기서 최종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린거죠…]

이처럼 시행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거짓된 자료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불투명한 시행정전반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매번 선거때만 되면 투명한 정부와 행정을 외치며 시민들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추려하고 있는 밀실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저희 YBC뉴스는 정보공개거부처분비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천시가 감추고자 하는 부분을 끝까지 밝혀 시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비씨뉴스 신새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