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의 불법 옥외광고가 행정당국의 묵인 하에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가 경기도 오산시 남촌오거리부터 가장동 산업단지 부근까지 세교지역 주택을 분양하는 대형 옥외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도, 해당 관청은 이를 시정케 하기는커녕 수개월 동안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공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외벽에 대형 현수막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 단속 행정기관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외벽에 게재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 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오산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 금액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로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불법 광고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맡고 있는 오산시청은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민간업체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오산시청의 노력과는 달리 불법 옥외광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불법 광고물들이 공무원과 철거용역원들 눈에만 띄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산시 불법광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사항이 있으면 LH공사에 통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수개월 동안 이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LH 관계자는 오산시청에 불법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