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황은성)와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3월 6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 지방재정 운영계획 합의식을 갖고 2016년말 현재 517억 8천만원에 이르는 안성시 지방채의 전액 조기상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시는 지난 2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에게 2017년도 보통교부세 확보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상환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황은성 시장은 2017년 보통교부세가 지난 해보다 약 415억원 증가한 1,700억 7,100만원으로 교부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본예산 편성액보다 추가 교부된 650억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심 끝에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황시장은 내국세 수입 증가와 시 자체의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에 힘입은 결과인 보통교부세 교부액증가분을 지방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자는 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인력운영비 절감을 통해 약 3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행사․축제 예산을 약 10%절감하는 등 세출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 왔으며, 세입증대 부문에서는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 및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하수도 처리시설, 도시공원 면적 증가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보건지원 시설면적 증가 등이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정받아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반영되었으며, 도․농 복합시 행정수요를 확대 반영한 요인도 작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시장은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 해 불가피하게 하수도 BTO사업해지 때문에 45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이제 임기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홀가분하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권혁진 의장은 황은성 시장의 채무 상환계획 발표에 대해 2017년 시작이 참 의미 있고 만족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날 시장과 의장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세입과 세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지방채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 확정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늘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배분 및 선택이 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성시는 이 날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채 상환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자금이 실제로 내려오는 추이를 살펴, 올해 연말 쯤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