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한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마치 아파트 분양광고인양 호도하며 지역민들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 일대의 도심 곳곳과 1번 국도변을 따라 설치된 불법현수막에는 ‘500만원대’ 와 ‘선착순 동호수지정’라고 적시된 문구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 하면 ‘전매가능‘ 이라고 적시되어 부동산투기마저 조장하고 있다.

또한 분양광고가 아닌 조합원모집광고임에도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는 생략된 채 최근 몇 달 동안 평일과 특히 주말을 이용 무차별 게시되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해당 주택조합사업측은 주택 홍보관을 열어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해당주택조합사업은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며 관계 부서에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으로 밝혀져 자칫 피해자만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듯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데도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일반 시민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부서인 오산시 건축과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역주택조합 측에 문서를 보낸 것이 전부이며 추가적인 행정여부에 대해 “행정처리를 왜 해야 하느냐? 오산에는 피해사례가 없으며 국토부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시민피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오산시와는 달리 타 시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 바로알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 경우 국내 굴지의 S건설이 시공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주시 주택과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A4 3매 분량의 자료와 함께 A4 4매 분량의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를 게시하며 가입시 꼭 시청주택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파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서 ‘부서별 공개자료실’을 클릭하면 문서번호와 문서조회기록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내 집 마련이라는 코너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조합설립 시점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대지의 100% 토지소유권 확보, 지구단위 수립시 95% 이상 돼야 하고 시공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과 보증권한이 없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