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16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정영길 서기관 등 관계자를 만나, 최근 논란이 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다.

정 서기관은 이 자리에서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대립각은 적절치 않다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은 성립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많은 의원분들의 논의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교육부와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준 의원(더민주,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2016.4.26.의결)』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해당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