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 내 환수 규모는 모두 775농가, 1억8천여 만원에 이르는데요. ‘줬다 뺐는 격’이라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평택시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 철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정부가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8월 정부는 40kg 기준 포대당 45000원씩의 우선지급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하락하며 실제 확정된 매입가는 44140원으로, 포대당 약 860원의 차액이 발생한 상황.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중 차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의 환수 규모는 775농가, 1억 8천여만 원.

환수 시점이 다가오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수우 평택시의회 의원, 집행부, 이종한 쌀전업농회장을 비롯한 농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와 농민 간 서로의 입장이 오고 갔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쌀 정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정한 쌀전업농회장. 정부 책임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보전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한 쌀전업농회장 씽크 /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입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치 쌓이면서 재고 처리를 못해서 (쌀값) 폭락까지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라도 보전을 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을 기준치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씽크 / 지금 현재 환수하는 금액이 행정기관에서 대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는 결국 ‘줬다 뺐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농민 관련 단체는 중앙정부와 농민의 반부담 또는 지자체의 대납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시가 나서 대납을 하는 등 개입을 할 경우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내비친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대납이 불가할 경우 환수 금액만큼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우 평택시의원 씽크 / 농민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환수) 금액만큼.]

closing
[간담회에서 제안된 방안을 공재광 시장에게 건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수우 의원. 향후 2차 간담회를 통해 환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 나가자고 제안했는데요.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내놓을 해결안에 평택 내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