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은 민주연구원(더민주당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정의당 정책연구소)와 함께 1월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동 시국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몰고 온 충격 속에서 시민들이 치켜든 촛불에 명확히 담겨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정부가 몰염치하게 배반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옛 에버랜드) 합병을 위해 온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삼성이 저지른 농단 사건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전한 기술인력 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과 협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벌개혁을 둘러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부쩍 많아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낯익은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대내외 경제여건은 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개혁의 대상인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과 나머지 재벌들의 격차는 커질 대로 커졌다는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재벌 개혁의 방법과 수단, 절차와 속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촛불이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만개, 악화하고 있는 대내 경제여건 속에서 재벌개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