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가 안성천에서 수년간 무허가 수상레저운영을 해오고 있는 불법수상레저업체에 대해 안일한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수상레저업체는 평택호로 연결되는 안성천 지류에 무단으로 보트계류시설을 설치한 후 지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자행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해당 시설물과 관련 지역어촌계 및 인근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업자에게 공문 발송을 통해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시설물 설치업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주장하며 시설물자진철거를 미뤄왔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불법행위자는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당국의 자진철거요청을 묵살한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해 지난 2014년 해당 불법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부서인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해당 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수년째 무허가로 공유수면을 붑법으로 점용한 채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하천오염방지 및 평택호 수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행정대집행'이 아닌 ‘하천법 위반자 고발조치’에 그쳐, 관리관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처리를 보였다. 시기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2014년도를 넘겨 2015년도에 들어서야 '하천법 위반자 고발조치'한 배경에 대해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안중출장소 담당 공무원은 지난 2014년 해당 업체에 이뤄진 1차 고발 결과가 인사이동 이전에 진행된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행정의 주요 요소인 연속성이 일선담당공무원들의 실제 업무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부서의 행정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