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 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 대응 위해 LTV·DTI 점검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하에 이런 여야정이 모인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기회를 되새겨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민의 당 조배숙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일부이다.

▣ 조배숙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정 모여서 민생현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정당한 권력을 위임받은 곳이 국회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번에 사전 회의에서 오늘 금리인상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 물가대책, AI대책을 다루자는 의견에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민생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했고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흡족해할 해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당은 올해에 우리나라의 금리변동, 가계부채 관리 특히 취약한 가계의 부채경감과 회복지원 등을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완화시켰던 DTI, LTV 규제완화에 대해서 부채 총량의 관리,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지원을 위한 제도도입 등을 정부와 협의하려고 한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하고 또 채권가압류 등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생계비 인정범위의 확대를 하고, 과잉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의 공정대출제도 도입이랄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거절 때 추가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AI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살처분을 많이 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놓았다. 그런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농가가 생계가 곤란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 지금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인해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계란 사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물가안정법에 의거해서 계란 사재기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오늘 참석하신 각 당 정책위의장님들 그리고 정부측 유일호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들과 오늘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금 의장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새해, 그야말로 벽두부터 4당 의장님들이 저와 같이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우 뜻깊은 첫 번째 모임이 되겠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아주 엄중하다.

물론 대외여건은 우선 제일먼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던가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혹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의장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대내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수출은 좀 반등을 할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아주 약하다. 게다가 정국도 불안하고 함으로,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올 들어서도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 민생정책협의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기회를 되새겨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좋은 안이 토론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