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평택시청에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일부 조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1차 간담회 때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여전히 긴장감이 맴도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시 공무원과 조합원 간의 감정적인 대립은 가급적 배제하고 법리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양측의 법률 전문가가 동석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와 조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7조2항’을 놓고 법 해석 차이가 뚜렷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던 것.

[현장멘트]

평택시는 2013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2009년)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당초 사업비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

조합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장현주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변경, 오류정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싱크 / 파일명 193531 / 00:05:10 - 00:05:28 / 2010년 개발계획에 그 형식 자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6억만 산정되어있지만 그 실질을 본다면 이것은 지하차도 분담금을 납부하면 이 금액은 공제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질은 지하차도 분담금이라는 거다. / (중간에 짤라주세요) / 00:07:25 - 00:07:30 실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실질을 형식화, 형식에 맞춰 바꾸겠다는 것….]

평택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지하차도 분담금의 두 항목은 법률적인 성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을 전혀 달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싱크 / 파일명 194739 / 00:03:08 - 00:03:34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려고 본다면 두 가지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 실제로 156억에 14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목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법적 성격이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에 박종선 전 조합장은 2009년 4월 이행각서를 체결할 당시 이 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줄 알았으며,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을 감면받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것이라 강력 주장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공 시장은 “지금은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경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평택시는 지하차도 건설에 필요한 조합 분담금이 2백억 원이 넘는 만큼 조합원들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했습니다.

[2차 간담회 역시 특별한 성과 없이 시와 조합, 그리고 비대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끝이 났습니다. 가장 큰 화두였던 지하차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은 법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각자의 입장표명은커녕 질의조차 할 수 없었던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끝장간담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만 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