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총 3세션으로 진행되며,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세무사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인의 전문가가 세션별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세션에서는 경기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룬다. 6개 안건으로는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등이 있다.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세 부담 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 정상화 방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대상에 대한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다루며, 신세원발굴 세션에서는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한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아이디어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