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내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 근절과 납부자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