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안녕하십니까 ybc뉴스 신새아 기자입니다.

오산의 한 운수회사, YBCNEWS를 통해 불법정비 및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마땅히 포장해야 할 차고지를 지난 4년 동안 포장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수차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당관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5년 이상 차고지를 사용해 온 오산시의 한 버스회사. 그리고 이 회사에 공영차고지를 제공해주며 특혜를 줬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오산시 교통행정과.

해당부서에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버스 임시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조성한 버스 임시공영차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지를 5년간 임대해 조성했는데, 지난 2011년도부터 특정 버스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최웅수(전 오산시의회의장)
[운수사업자등록법에 의하면 부대시설 갖출 때....모든 게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오산교통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공용 차고지, 거기에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장은 뭐죠 국장님? 포장은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12년도 오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중 2010년도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오산시 전도시정책국장
[잡석포장까지도 포장의 광범위한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길어야 3년 정도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까지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현 교통행정과 계장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실행정 혹은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인터뷰 : 오산시 관계자 봉진종 계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갈로 포장을 하게 된 거죠.]

상급기관인 국토부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법령에 따라서 버스차고지는 당연히 포장을 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인터뷰(☎) : 국토부 관계자
2012년에 그런 회신이 나갔다라고 오산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이번 2013년 이후에는 이렇게 쭉 나간 걸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민원부에는 질의성 민원이 많이 없는데...이 주변에 이제 잘 아시는 분들한테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2013년 이후에는 이렇게 자갈, 채석이 아니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어야 하는 걸로 유권해석이 나간 걸로 다들 알고 있네요.

서울시의 경우 버스공용차고지 30곳 모두 법규를 준수하고 있어 오산시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류장훈
서울시 차고지는 30여개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차고지는 전체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 포장이 노후되는 부분은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비동 주변은 포장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는 2010년 4월에 당시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서 대중교통관할 부서인 대중교통과가 아닌 도시정책과에 버스 차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배경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버스회사는 임시공영차고지에 들어오기 전 1년 동안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차고지를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 온 점과 관련 시담당부서의 묵인방조가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산시 관계자 봉진종 계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말씀하신 데로 환경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일단 그런 부문은 저희가 나가면 모든 법을 다 갖고 운수사업체를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 인터뷰 : OO버스 관계자
대응은 아닌데 어찌 되든 모든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통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시 당국으로부터는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버스 운송회사와 해당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관련부서. 상위기관인 국토부의 명확한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고지는 적법하게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채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떠넘기기식 행정과 묵인방조하는 듯한 시 당국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bc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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