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적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부 의견 보고서’에서 시장화, 합법화의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면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채무를 줄이는 것으로서 경제 형태의 변화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밀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언론인 국제짜이셴(国际在线)은 국무원이 발표한 보고서 중에서 레버리지(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과 기계, 설비 등의 고정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대(lever)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를 없애기 위한 일곱가지 주요 방법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기업채권의 증권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롄웨이량 부주임은 “채권의 증권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정부는 샅샅이 들춰내거나 강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미 자금줄이 끊어져 부채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들은 중국이 기업을 합병해 중복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현대의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약속해 나가면서 기업의 확보 자산이나 기업의 채무구조를 우량화하고 질서있게 은행을 통한 채권의 증권으로의 전환을 시장화하면서 법규에 의거해 기업파산을 실시하고 증권융자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7가지 경로를 통해 기업의 레버리지를 적극 낮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롄웨이량 부주임은 “모랄헤저드가 채권을 증권화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근절돼야 할 것들이라면서 채권인들의 도덕적 해이 상태를 피하고 시장주체들의 자주적 결단을 통해 자신들이 결정짓고 자신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롄 부주임은 ”샅샅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주체들의 자주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러한 실패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시장화에 맡겨 무료점심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롄 부주임은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정부가 기업에 강요하거나 은행에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느 한 특정한 채권을 반드시 증권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롄 부주임은 또 이러한 채권의 증권화 방안은 1990년대에 이미 일찍부터 중국에 존재했지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시장화, 합법화의 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시장화 된 채권의 증권 전환 기업은 각 시장주체들로부터 국가 정책에 의거해 자주적으로 협상을 확정지을 수 있으며 정부가 나서 직접 선정해 기업을 협상을 맺어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 보고서에 따라 긍정적 기업리스트, 부정적 기업리스트 그리고 부실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채권의 증권전환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롄 부주임은 “이미 생존발전의 방향을 잃어버린 부실기업의 생존문제나 악의적으로 채권을 폐기하는 기업행위 그리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불명확한 기업, 과잉생산의 확장이나 과잉으로 재고를 쌓아두는 기업들의 증권전환 채권 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며 “이번 방침은 시장화와 합법화된 성격에 따라 발전 방향이 명확하지만 잠시 자금 확보에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