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 따르면 1억명을 좌우하는 농민으로 전환한 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 등 호적없는 인구가 도시에서 정착해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추진에 앞서 필요한 임무표의 작성이 있었다.

중국 국무원 행정관청의 지난 11일 발표문에 따르면 ‘스싼우 기간’(제13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연평균 호적을 갖게 될 인구수는 총 1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이 되면 전국의 호적인구의 도시정착율은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와 더불어 대도시로 이주·정착시키는 정책은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 요구에 있어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또 도시 인구수가 300만을 넘지 않는 경우 정착을 누계하는 방식을 쓰지는 못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국무원 행정관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1억명의 비호적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키는 방안에 관한 통지문’에 따르면 2020년 이전에 약 1억명의 농업으로 전이한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들을 포함한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에 있어서의 임무표를 확정지었다.

중국 언론 신경보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제13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호적인구의 도시정착율은 연간 총 1% 상승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는 인구수로 볼 때, 1300만명 이상의 규모며 2020년이 되면 전국의 호적인구의 도시정착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기 통지문 속에서 명기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점 군락지역의 정착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킬 방침이며 초대형급 및 대형급 도시의 경우 정착에 대한 정책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화 시키면서 거주시 납부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안정화와 더불어 도시 사회보험 가입연한의 문제 등에 대해 도시를 주요도시구역(主城区), 교외지역(郊区), 신도시지역(新区) 등의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반노동자의 정착문제도 조건에 부합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호적인구의 비중이 낮은 초대형급 도시와 대형도시도 외래유입인구의 정착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호적인구의 도시정착율을 대거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대형 도시는 균일하게 부동산 구매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투자와 납세 등의 방법을 통해 정착문제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 이하인 도시들도 정착을 누적 집계하는 방식을 쓰지 못하게 했다. 대도시 정착 조건 중에서 도시 사회보험 가입 연한을 5년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중형 도시의 경우는 3년의 연한을 넘지 못하게 했다.

중국런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 류훙빈 교수는 분석하여 밝히길 “특대형급 도시에는 핵심구역과 환경발전구역이 인구 유입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서 “현재 특대형급 도시의 건설의 비합리적인 분포에 따라 인구가 주로 시중심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분산시킬 인구 유입이 필요하며 산업의 전이와 도시기능의 구조적 변화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베이징을 예로 들면 저가산업과 에너지 환경 소모가 비교적 큰 산업은 외부지역으로 전이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인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중심구역, 외부주변지역 등은 인구 수에 각기 다른 제한을 두어야 하며 노동력이 다른 구조들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현재 중국의 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낮은 편인데 이는 선진국의 60% 수준과 비교해 큰 격차를 갖고 있다”며 “제 6차 인구 보통조사에 따르면 도시인구는 50%에 못미치며 이들은 또한 일부 호적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부의 유동인구는 2억명이 넘어 실제로 호적은 도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훙빈 교수는 “이전까지 농민에서 비호적인구로의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적 있는 인구의 도시화율을 위해 토지재정의 투자를 통해 조급한 성공과 눈앞의 실리만을 좇아 토지거래를 강요하여 농민의 신분을 변화시키기도 했다”면서 “이 속에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에 맞는 자주권을 농민들의 손에 쥐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