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택시의 호재를 틈타 남부를 비롯한 북부, 서부에 걸쳐 낙후된 시가지 중심으로 비교적 작은 면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저가의 주택공급을 명목으로 각종 안전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취약해 자연재해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난립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공간 부족은 의정부 아파트 참사라는 처참한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128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도 의정부 화재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아파트로 보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원룸형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9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화재시 피난을 위한 통로에 필로티를 두도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평택시의 일선 공무원들은 일부에만 개정 전 법률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병배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법률 개정 후 평택시에서 개정 전 법률로 허가가 나온 건수만 무려 230건에 달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법률을 지자체 직원들이 임의로 해석해 적용한 사례여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평택 본청만이 아닌 출장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무원사회의 뿌리 깊은 조직문화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재해 상황에 대한 개정안이 무시된 채 이미 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