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이하 본 재단)은 성평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22호를 발간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성평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6면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 제22호에는 “유럽의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 스웨덴의 일·가정양립정책, 덴마크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다.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간 상호유기적 연계에 노력해 왔기에 가능했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 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다. 스웨덴은 평균 1.9명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률은 73.1%(남성의 사회진출률은 76.5%)로서 남성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률은 79.2%이다.

모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스웨덴은 이러한 제도들을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모든 정책은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하고 있다.

덴마크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37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다.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이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과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