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3일 교육재정의 현실을 인식 못하는 교육부의 내년 교부금 감액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채 남용, 무리한 세수 전망 등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할 재정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그로 인한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입을 피해가 막대함에도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교육부 및 부총리의 행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경기도 학생･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나아가 교육부가 누리과정비,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부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여 교육재정과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특별회계 포함)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2조8000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며, 2017년 인건비 상승분과 2016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증액 규모를 호도하는 것은 “교부금 증액분은 온전히 교육감의 재량으로만 써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한 부당행위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의 실질적 가용 규모는 최소 1조7000억원 줄어드는 것이며, 교부금은 시도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교부금 증가분 4조7000억원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액 3조9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7000억원 증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도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총예산액의 36%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지방교육채 발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올해 공무원인건비 인상분은 3.0%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등 포함) 상승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증가분은 2조원 이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