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제2민주화투쟁 연대모임(준)’은 21일 오후 5시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민주법인 에바다복지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장애인부모단체, 특수교사단체, 장애인단체, 전교조 교사, 에바다학교 교직원, 에바다복지관 직원, 대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에바다는 장애인학생들의 절규에 에바다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연대하여 비리재단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7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2003년 마침내 완전정상화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에바다복지회 법인 자체감사 결과 에바다복지관 일부직원들이 수년 동안 장애인들의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고, 장애인들의 밥값을 떼먹고, 중증장애인 지원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후원금을 떼먹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에바다복지회는 비리혐의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비리사건의 핵심인 에바다복지관 노조 측에서는 법인에 협상을 제안했다. 징계를 철회해주면 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어긴 것을 눈감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에바다복지회는 장애인을 이용한 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조 측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노조 측에서는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노조 측의 민원을 받아들여 에바다복지회 ‘임원전원에 대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비리를 저지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자체가 무효화되었고, 비리를 밝혀내고 쇄신하고자 한 법인 이사들은 모두 해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에바다복지회가 ‘외부추천이사제’를 어기게 된 데에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평택시는 2015년 10월에야 비로소 ‘외부추천이사 비율 부적합’의 사유로 에바다복지회에 시정을 명령했고, 에바다복지회는 그 시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11월 1/3 이상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완료했다.

그런데 에바다 측은 평택시가 다시 그 시정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잘못된 시정명령으로 인해 임원전원해임의 상황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는 에바다복지관 비리의 당사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복지관 노동조합과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이사 선임방안을 논의했다.

에바다복지회의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권고대로 현 이사들이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에바다 제2민주화투쟁 연대모임(준)’은 ‘민주법인 에바다복지회 수호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법인 에바다복지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