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제 31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도정질문을 통해 ‘에바다복지회’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7일 오전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임채호의원의 사실확인요청에 남경필도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배수영보건복지국장으로 답변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의원은 에바다복지회가 신규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 시 경기도 교육청에 위탁 및 면접의뢰를 실시했으며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승인과 재발급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Q.(임의원) 네? 임시이사회 말고 행정조치 하기 전에 18조 2항에 의거해서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A.(보건복지국장) 사회이사가 3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임의원) 네? 어떻게 됐다구요? A.(보건복지국장) 세 사람이 사회이사로 되어있습니다.
Q.(임의원) 되어있죠? A.(보건복지국장) 네.


이어 임채호 의원은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의 임원해임 명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묻고,‘에바다복지회 정관 상의 이사정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사법에 부합되지 않은 것과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시키지 못한 이사 변경 보고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 주었으면서 일방적으로‘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 지적하였다.

[행정기관인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27번에 걸쳐 공문을 주면 거기에 회신도 하고 승인도 해주고 재발급도 해주고 했어요....]고의적으로 장애인 복지과에서 에바다 복지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 진 모르겠지만 (이사선임까지 사회이사선임까지 임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잘 되는 데를)굳이 가서 해임명령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거에요.]

‘민원인’들이라는 내부고발자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민원인 민원인 하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그게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장애인들이 노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어요. 그것이 수익금 290만원. 자 다음. 장애인들의 급식비를 남겨서 그 수익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습니다. 3년간 총 2123만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어요. 3년간 7871만원. 자 중증 장애인 기금 마련이란 명목으로 후원축제를 열고 장애인 보호자, 후원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2500만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직원들이 인권비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 12가지 항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들 이라고. 지금 에바다 복지회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임 의원은 이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기도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 경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틀만 있으면 해임될 사람들이에요 이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신문고에 고발을 했다고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에바다 복지회 두 번 나가가지고 아 이상 없습니다 이사 선임되서 잘됩니다라고 했다가 또 한 번 과장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그 때 에바다 복지회 해임명령 터뜨린거에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남경필도지사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법인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행정적인 절차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들어 지난 2016년 7월 25일 이사진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해임 명령 통지를 내린바 있는 데요. 임채호의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지속될 경우 특위구성까지 거론하는 등 행정절차의 총체적인 부적절함을 지적함에 따라 에바다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