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이제 1년 남은 박근혜정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수는 44만 8천명으로 실업률이 10.73%입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최근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완전 불통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북핵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와 제재 남북 긴장 상태 고조로 인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려는 시도는 구한말의 민족의 운명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옛 중국의 송나라 유학자 육상신이라는 분이 불한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함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계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정협약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교류한 수도권 이전, 국방개혁을 위한 모병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경필 지사께서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의는 그동안 남지사가 지향하는 정치와는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의 행정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에바다 복지는 지난 2003년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구 법인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뤄낸 상징적인 경기도의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중-

자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경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윤리강령 제 3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는 얻도록 노력할 것.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

Q. 자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가 에바다 복지에 승인한, 즉 평택시가 2013년부터 2013년까지 에바다 복지 선임 등과 관련한 7차례 보고사항에 대해 승인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법인 설립 인가 변경 등 2차례 승인하고 설립 인가증까지 발급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A.(남지사)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아마 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철학의 문제를 질의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5Q.(임의원) 일단 일단은 거기 질문서 답변서가 왔잖아요. 답변서대로 한 두어문장 하고 큰 틀에서 제가 지금 도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어떤 복지법인이 피해를 받았어.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것을 남경필 지사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도정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목적은 그겁니다.

A.(남지사) 네.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나 이것을 조치해온 우리 행정부에 담당 국장,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청취를 하시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의원님과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저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선입견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임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일단 지사는 들어가고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취해주십시오.

A.(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배수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택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평택시에서는 수리통보를 하거나 또는 문서에 위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대표자명의 변경에 따라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을 2회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Q.(임의원) 재발급 해주셨죠? 재발급 한 것은 행정행위 입니까 아닙니까?

A.(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지법인에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자명의변경에 따른 단순 허가증 재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Q.(임의원) 그러니까 행정 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관청에서 재발급을 해줬어. 재발급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사회이사의 이력관계나 적합한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재발급 요청을 하죠?

A.(보건복지국장) 재발급은 시에서 요청합니다..

Q.(임의원) 시는 뭐에요. 도 행정의 사무이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A.(보건복지국장) 네.

Q.(임의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정도 도에서 하는 행정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A.(보건복지국장) 네 이임이 됐으니까..

Q.(임의원) 자,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게 아니고, 그니까 행정행위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십죠. 행정행위죠?

A.(보건복지국장) 어... 법적효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Q.(임의원) 자 질의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영상물에서도 보셨듯이 도가니법은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의 3분의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조항으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 법의 이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 어떻게 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보건복지국장) 2012년 1월 26일에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도에서 각 시군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요. 2013년 1월 23일에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이 복지부에서 시달됐습니다. 이걸 시군에 변경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개정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현황조사를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Q.(임의원) 그니까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사님은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쵸?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27일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듯이 안내문 발송정도만 한 것이죠. 그쵸? 근데 제대로 한 번 한 것이 2013년 4월 10일. 1월 27일 이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지금껏. 2016년 오늘까지. 자. 사회복지법인 사회이사 추천현황 조사를 통보했더니 시군이 법인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결과 59개소가 선임이 됐어요. 그쵸? 59개소를 조사하니까 선임이 13, 미선임이 42개, 진행이 4개 이렇게 나왔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A.(보건복지국장) 그 이후에 이제 미선임 된 데는 계속 승인 되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독려를 했고요.

Q.(임의원) 언제 가서 했어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행정 조치를 안했잖아요. 그 때 국장님 계셨어요?

A.(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Q.(임의원) 자료도 안 왔어. 행정행위 한 걸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전혀 그때 당시 2013년 4월 10일 조사 결과가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안나와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가니법이 1월 27일 이후에 2개월 후인 4월 10일 날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후 몇 년 동안 도가니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에바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2016년 8월 9일, 8월 17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때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자료 하나가 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자료, 어느 때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에 30%가 넘는 70여개의 법인이 미선임 된 것입니다. 이 에바다 학교 해임 명령처럼 70개를 해임을 시켜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 혼란이 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A.(보건복지국장) 의원님 70개는요. 복지법인 총 개수를, 장애인관련 복지법인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Q.(임의원) 235. 제가 등기부등본 자료를 다 받았죠. 235개. 이걸 6일 간을 들춰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있냐. 법인 수가 235개에서 이환수가 72개, 비율이 30.6, 거기에는 장애인 복지 70개에 24개, 복지정책,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보육정책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 다 봐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에바다 복지에는 산하기관 중에 에바다 학교, 장애인 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모델로 평가되는 훌륭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매년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여 왔다. 올해에도 경기도가 금메달 42개로 종합우승을 했는데, 에바다 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로 혁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남경필도지사께서 경기도장애인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계심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운영방식에 있어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 비리재단을 상대로 민주화를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 시 경기도 교육청에 위탁 및 면접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에바다 복지회의 이사전원 해임명령을 경기도에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A.(보건복지국장) 이 경과를 의원님께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Q.(임의원) 짤막하게 하세요

A.(보건복지국장)최초 6월 7일 국민 신문고에 에바다 복지회 노조에서 저희에게 에바다 복지 이사회 및 의결사항 의혹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에 저희 직원이 사실 확인을 했고요. 6월 27일날 보건복지부에 이런 민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왔는데 당초 그 노조에서 제기한 이사회 결의무효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저희들이..

Q.(임의원) 자. 예예.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법 제 18조 2항을 어겨서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A.(보건복지국장) 네.

Q.(임의원) 그럼 현재 에바다 학교는 사회 이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A.(보건복지국장) 지금 임시이사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Q.(임의원) 네? 임시이사회 말고 행정조치 하기 전에 18조 2항에 의거해서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A.(보건복지국장) 사회이사가 3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임의원) 네? 어떻게 됐다구요?

A.(보건복지국장) 세 사람이 사회이사로 되어있습니다.

Q.(임의원) 되어있죠?

A.(보건복지국장) 네.

Q.(임의원)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이사. 외부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질의를 보건복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회이사 선임한 시점을 빼고 그 이전에 2013년 1월 27일 이후 사회이사 선임 전 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이사 있고 그 행정기관인 평택시하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27번에 걸쳐 공문을 주면 거기에 회신도 하고 승인도 해주고 재발급도 해주고 했어요.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놓고 질의를 이사선임이 사회이사선임을 다 한 시점을 빼놓고 고의적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학교를 해임명령을 해야겠다 라는 거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법인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우리 장애인복지법인만 봤을 때 11개 법인은 전혀 사회이사 선임을 안 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해임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남경필 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 행정 행위입니다 이거. 왜냐면 복지부로 질의를 해가지고 복지부 ???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지사가 뭣하러 있어요. 권한을 왜 줍니까. 모든 걸 다 복지부로, 상급부서로 질의해서 행정을 하면 되죠. 고의적으로 장애인 복지과에서 에바다 복지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사선임까지 사회이사선임까지 임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잘 되는 데를 굳이 가서 해임명령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거에요.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고 다른 법인에 혼동이 오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도출됩니다. 이거 저는 도정질문 하면서 그 사회이사 안될 때 다 해임시켜라.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겁니다.

A.(보건복지국장) 답변.. 답변 해도 됩니까?

Q.(임의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4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Q.(임의원) 4번째 질문입니다. 3-1 사회복지법 제 22조 제 2항에서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절차법 제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 22조 의견청취, 제 26조 고지들의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는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A.(보건복지국장) 행정절차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도 따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명령이나 직무명령 내릴 때는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이제 7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됐다. 그런 조항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들어있습니다.

Q.(임의원) 아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 한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A.(보건복지국장)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절차에 대한 다툼이 그 쪽 법인하고 있어서 법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또한 이제

Q.(임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료가 있어요 여기. 이거 심각합니다. 전체 사회복지법인 우리 경기도에 235개 중 11개 법인이 전혀 외부이사선임도 되지 않았고 60여개 법인이 외부이사추천이사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법인들이 모두 위급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한다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에바다 복지회보다 더 위급합니다. 에바다 복지회는 3명이 사회이사, 외부이사 3명을 선임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사전 통지를 생략해도 되는 사유입니다. 급박한 유해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바로 행정절차는 않고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행령 13조 3항에 의견 청취에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기회를 미리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서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바로 직권으로 해임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위험합니까 에바다가?

A.(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조항이 아니구요...

Q.(임의원) 네?

A.(보건복지국장) 그 조항이 아니구요..

Q.(임의원) 그 공문이 온 걸 제가 검토해서..

A.(보건복지국장) 이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 경우..

Q.(임의원) 이봐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고 여기다 써가지고 읽는 거에요. 그 조항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두 조항, 16조 1항과 16조 3항에 의거해서 바로 지금 해임을 명령했고 직무를 정지를 시킨거에요. 그 답변을 지금 보고 읽은 거에요. 그렇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법인들, 거기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A.(보건복지국장)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Q.(임의원) 아니.. 아니에요 갑갑합니다 지금. 하여튼 다 얘기드렸고 그 16조 2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고. 자 다음은 4번째 질의에요.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는 지난 2016년 6월 27일에 에바다 복지회의 해임명령권이 적합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죠?

A.(보건복지국장) 네. 노조에서 민원이 왔기 떄문에..

Q.(임의원) 그 민원인이 누구에요? 내가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A.(보건복지국장) 법령해석에..

Q.(임의원) 국장님!

A.(보건복지국장) 국민 신문고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었습니다만은 6월 7일날 접수가 됐고요,

Q.(임의원) 자 그러면, 그 민원인 민원인 하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 신상과 관련됐고, 경찰에 고발된 상태고 그래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에바다 복지관 일부 직원들의 일부 비리 사실 요약. 이건 자체로 조사를 한겁니다. 법인에서. 자체로 조사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장애인들이 노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어요. 그것이 수익금 290만원. 자 다음. 장애인들의 급식비를 남겨서 그 수익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습니다. 3년간 총 2123만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직원 인권비로 가져갔어요. 3년간 7871만원. 자 중증 장애인 기금 마련이란 명목으로 후원축제를 열고 장애인 보호자, 후원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2500만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직원들이 인권비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 12가지 항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들 이라고. 지금 에바다 복지회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경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틀만 있으면 해임될 사람들이에요 이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신문고에 고발을 했다고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에바다 복지회 두 번 나가가지고 아 이상 없습니다 이사 선임되서 잘됩니다라고 했다가 또 한 번 과장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그 때 에바다 복지회 해임명령 터뜨린거에요. 보건복지회 증언에서. 그 서류를 보고 제가 다 이걸 보면서 이거 잘못된 행정을 하고있구나. 이걸 남경필 지사는 알고 있을까. 지금 남경필 지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고. 거기에 왜 낙서를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이다. 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중사하고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행정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공무원은. 윤리강령 왜 읽어줬는지 아십니까? 자꾸 저 그렇게 해서 혈압 오르지 않게 해주십쇼.

질의 5번째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서에서는 에바다 복지의 정관상에 이사 정족 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법 제 18조 제 1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만, 정관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변경 허가를 해주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비록 에바다 복지회가 외부 추천 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기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이사변경 보고 등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그것만 답해주십시오. 네?

A.(보건복지국장) 정관변경 사항은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안에 따라서 이사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단순 보고 사항입니다.

Q.(임의원) 아니, 보고 사항도 행정행위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행위라 했잖아요. 그럼 행정행위를 한 거 아녜요. 승인이든 보고든. 자 직원님 이거 남경필 지사 갖다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지사님 이거 들어야지 지금 뭐 하는거에요. 지금 남경필 지사한테 질의 하는 거에요! 이리와요 직원, 이거 남경필 지사 갖다주고. 이런 행위 절차를 25번을 거쳤는데 이거 행정행위냐 아니냐 갖다주세요. 자꾸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질문했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A.(보건복지국장) 단순 보고 사항입니다.

Q.(임의원) 아 그니깐 행정행위죠. 단순 보고 사항도. 네?

A.(보건복지국장) 법적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임의원) 아 그러니까 단순보고사항. 그거 다 보셨으면 가져오세요 질문 해야 되니깐.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게되면 공문상에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공문을 거기에 있어요. 승인 공문 우리 지사님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은 단순보고사항 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해놓고. 갑갑하죠. 2015년 10월 21일 공문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의 이사회 소집요청에 따른 승인을 해줬습니다. 여기 빨간 거 친 거 승인을 해줬어요. 자 2015년 11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에 임원 이사 임명 승인항 알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인하고 해주고 이제 와서 단순보고 사항이라고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것이 도대체 어떤 행정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택시가 해서 경기도가 인정을 안 하면 그 행정행위는 경기도 행정이 아니고 평택시 행정이니까 우리랑 별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답변 해보세요.

A.(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Q.(임의원) 바로 평택시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도 바로 경기도 행정,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평택시의 행정은 경기도의 행정이 아니다 라고 회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 3명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또 복지 업무 부분에, 법인 부분에 내용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도점검도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일손이 딸려서 못하는 건가 아니면 시 군에서 일선에서 다 조사를 해서 공문처리 직계를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가 이 심각한 부분을. 거기다가 한다고 한 게 에바다 민주화 되가지고 거기 문제 있는 사람들,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 고발 까지 해놓고 민주적으로 잘 하고, 또 학생들도 엄마들도 너무 좋아서 금메달도 따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는 법인을 이사해임을 시키고 또 직무 정지까지 해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경찰서 그 평택경찰서 시청 가서 데모하고 있죠? 빨리, 지금 왜 데모하고 계신 줄 알아요? 국장님, 그분들 지금 왜 데모하고 있습니까? 법인 철회해달라고 데모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법인철회는 그 데모가 아니고 우리가 고발한 내부고발자, 그 파렴치한 사람을 빨리 수사해서 구속을 시켜라! 그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거 데모하고 있어요. 제가 신문 보면서 왜 경기도 와서 데모 않고 법인 철회 한 거 잘못 행정 했으니까 이래야 될 사람들이 평택시에 가서 그 고발한 내부 고발자 두명 빨리 조치해라 이걸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사님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Q.(임의원) 지사님 대충 들으셨죠?

A.(남경필도지사) 네./ 들었습니다.

Q.(임의원) 감 잡으셨죠?

A.(남경필도지사) 네... 그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Q.(임의원)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되갑니다. 이제 남지사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저분들이 6번, 7번 질문 나가봤자요 지금 행정이 잘못된겁니다. 이거 6번, 7번 나가면 뭐합니까. 지사님이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행정 최고 책임자니까 결정권자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남경필도지사) 일단 저희 오늘 느끼는 것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데 최고의 가치는 사실 도민의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이러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곳이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땜에 행복이 저해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게 절차과정에서 과연 기계적인 이러한 적용, 이런 것과 실제 현실에서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요. 저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도에서 했던 행정절차를 잘못했다,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긴 어렵습니다. 조금아까 저희가 이렇게 부지사들과 기조실장과도 상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Q.(임의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행정으로 다시 바뀌지 않았을 시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조사특위를 발의하겠다 하셨는데 그것까지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조사특위도 발의해서 올바로 잡아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A.(남경필도지사) 그리고 의원님, 절차상에 있어서는 이미 이분들이 행정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지는지를 볼테구요. 그 과정과 별도로요. 처음부터 제가 차고 앉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Q.(임의원) 네 전향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복지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복지 법인들이 곤란을 겪지 않고 오직 복지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을 모두 해임하는 것이 경기도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현장의 시설들은 지금까지처럼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도의 부재는 법인 행정 운영의 미숙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언제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각 법인들의 우려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안심하고 복지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현장중심 행정지도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믿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본 의원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경기도 행정인들이 어떤 잣대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장애인이나 복지재단의 당사자, 가족, 기타 종사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위법을 하고 있는 법인을 전부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도로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바로 지도해서 법인들이 맘 놓고 봉사할 수 있고 맘 놓고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받는 와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법인도 힘들어하고 공무원도 힘들어하고 어떤 잣대로 해야 할 지 모르니까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지침서를 법인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도점검 하시면 되는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방청해주신, 경청해주신 의원님여러분, 공무원여러분들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