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최근 에바다복지회를 비롯한 경기도 내 72개 사회복지법인의 도가니법 대량 위반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한 데 대해 에바다복지회 임직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임채호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에바다학교 교사 이경훈(청각장애2급, 탁구 올림픽메달리스트)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희망을 실천하고자 지난 시기 7년 동안 전국의 장애인들과 양심들이 연대하여 기적을 이루어 놓은 민주법인 에바다복지회가 자칫 과거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임채호 의원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장애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해 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공감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기열 의장이 임채호 의원의 질의 후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며 남경필 도지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 점에 대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발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임채호 의원은 지난 7일 도정질의 자리에서 에바다복지회의 경우 도가니법 관련 외부추천이사 3인을 이미 선임완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와 20차례 이상 보고-승인 공문 등을 주고 받았으며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인가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2차례나 보내는 등 행정행위가 완료된 사항임을 밝히며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낼 때 에바다복지회가 이미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질의한 것을 기초로 해임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복지부에 질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경기도의 행정행위의 잘못됨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가 승인한 것은 단순보고 사항을 승인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써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에 임채호 의원은 “경기도가 평택시에 위임해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평택시의 행정행위가 경기도가 한 것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것이 행정행위가 맞느냐, 아니냐?”를 물었고 결국 경기도로부터 “맞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채호 의원은 질의 서두에 영상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에바다학교의 모습과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교육적 성과를 주지시켰다. 특히, 지적장애 2급 학생이 일반학교 최고 엘리트대회인 전국소년체전에서 탁구부문 준우승을 하는가 하면 탁구와 역도, 육상 등 전국대회에서 최근 수년 동안 무려 금 292개, 은 313개, 동 265개를 획득하는 등 경기도 체육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랑스러운 에바다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 대신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에 대하여 남경필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임채호 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잘못되고 그 행복이 저해된다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절차의 과정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 부분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남경필 도지사는 “임채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임채호 의원은 또 경기도가 현장 중심 행정지도로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현장의 대혼란을 방지하고,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복지업무에만 매진하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채호 의원의 이번 도정질의를 통하여 40여일 이상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에바다사태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