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평택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과 집행부, 영신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신지구 민간개발사업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 550억 분담문제를 놓고 몇 년째 시와 조합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신지구는 도시개발 과정 중 지난 12년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제역 앞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건을 추가해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평택시는 조합이 추가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이유로 조합측이 시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남평택생활권에서 도시개발을 진행중인 15개 민간사업자들이 평택시와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기도에서 사업지구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분담해서 평택시에 내겠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무효가 된 이행각서가 아닌 사업비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조합측의 요구에 평택시 도시주택과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평택시의 전형적 갑질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유사 사례에서는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담당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병배 의원은 9월 7일까지 집행부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행정당국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06년부터 개시된 영신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지하차도 설치 건이 추가된 개발계획 변경 신청 이후 현재까지 평택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된 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병배 의원이 8일 평택시장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