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장창원)는 지난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에바다복지회 임원전원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복지회 측은 가처분신청 이틀 전인 지난 8월 22일 ‘외부추천이사제’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접수한 후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면서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에바다복지회의 시정조치가 이미 완료된 상황을 의도적이고도 악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질의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된 것을 확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지난달 24일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에바다복지회 측은 첫째, 경기도가 행정절차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사실과 둘째, 절차와는 별도로 질의서 내용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누락된 질의를 기초로 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처분이 절차적 하자인 이유에 대해서 에바다복지회 측은 경기도는 임원 해임명령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명시된 ‘시정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을 들어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첫째,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이거나, 둘째,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는 이미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부적합’ 시정보완 요청에 따라 외부추천이사 정수를 선임하여 평택시에 보고했고 평택시는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즉, 평택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미 ‘외부추천이사제’에 대한 시정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계상의 비리’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에바다복지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시정요구 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며 그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이 절차적 하자인 이유로 경기도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한 부여’ 등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에바다복지회 측은 처분이 절차적 하자인 이유로 경기도는 행정처분을 할 때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에 대한 ‘임원전원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보낸 질의서에는 어느 곳에도 이미 에바다복지회가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했고 경기도와 평택시도 이를 승인완료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에바다복지회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는 바로 평택시와 경기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법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에바다복지회는 질의서 내용 자체가 객관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사항이 누락된 질의를 기초로 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