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가 단행한 임원전원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처분은 명백한 불법임을 선언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에바다복지회에 대하여 임원전원 해임명령이라는 극한의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회 측은 "경기도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며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이에 경기도는 행정청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조차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행정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회는 또 경기도는 청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역시 위반하며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했다는 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에 내린 임원전원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처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인무효이며 경기도는 즉시 행정처분무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본사영상취재캡쳐-경기도의 해임명령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임원들과 직원들)

복지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동안 무능과 무책임한 불법적 행정을 감행함으로써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며. 이로 인한 결과는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큰 피해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에바다복지회 관계자는 “‘도가니법’의 근본취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각 시설의 이용장애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에바다복지회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임원전원 해임과 직무정지 명령을 불법적으로 내림으로써 ‘도가니법’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징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비리를 비호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회의 이사 및 산하시설 직원은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그리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