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신청 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소방공무원 등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헌신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장애를 얻게 된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은 해당 신청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안전처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상(公傷) 소방공무원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따른 부담과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서류보완사례가 60%에 이른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상병경위조사서나 초과근무내역, 사고 입증자료와 같이 기관이 입증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보완사례는 줄어든 반면,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개인이 입증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보완건수는 늘어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개인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순직공무원 인정 제도 등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김종회・김철민・김해영・박용진・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성호・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