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중대재해 피해자 중 하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하청 근로자들에게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건 등 최근 산업재해의 피해가 모두 하청 업체 직원에게 집중되고,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여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작업에 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하청 근로자의 참여 배제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협의 사항에서도 발견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협의체의 협의 사항이 사업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청 근로자들을 유해・위험으로부터 필요한 조치 의무 책임을 조율하기 위한 협력체로 기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하청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협의체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새롭게 규정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청업체 및 근로자들과 협력하고,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고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병훈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적법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안전 예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아닐 경우 산업재해자 통계에 하청 근로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하청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다. 모든 근로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김종회・김철민・김해영・박용진・서영교・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성호・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