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문제 삼아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에바다복지회(대표 장창원)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다른 복지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 시행과 관련해 행정지도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도가니법’을 악용해 에바다복지회 산하 시설 중 하나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에바다복지관)의 일부직원들이 운영상의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외부추천이사제는 복지시설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제정됐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새롭게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는 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지도가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 시행에 대한 안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이루어졌던 법인 감사 결과 에바다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자동차, 배관 등 제품조립을 통해 모은 작업 활동비 수익금,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에바다축제 수익금 전액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걷은 식대를 남겨 직원 인건비로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에바다복지관의 편법운영과 비리에 연루된 해당 직원들에게 직무의 가담 정도와 경중을 따져 내부 징계와 형사상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자 에바다복지관 노동조합은 징계대상자들을 집행부로 선출하고, 노동조합은 해당직원의 징계에 반대하며 에바다복지회 법인에게 과거 2013년 시점 도가니법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징계와 맞바꾸기를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 해임과 동시에 2013년 7월 이후 이뤄진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 효력 무효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게 된 에바다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에바다복지회는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도가니법을 악용해 장애인의 인권과 시설민주화의 상징인 에바다복지회 죽이기를 시도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