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원장 임해규)은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용객들이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8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 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68.5%)와 분당선(79.3%)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당선 요금체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형태이지만, 구간별 별도의 민자운임 9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1·2단계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후 추가 연장사업 시 이용자들의 구간별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1·2단계 요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객들은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또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재구조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가간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이용객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2,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2,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연구원들 내부에서는 민자 철도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와 수도권 통합요금정책의 일원화 등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현행 사업 구조내에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된 1단계(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2016년 1월 개통한 2단계(정자∼광교) 구간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