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7.3%)으로 의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장관은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공익위원까지 구성된 위원회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함에도 불구하고, 방식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7명의 위원 전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이 도출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중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익요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공익위원의 중요성 때문이다. 실제 공익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2007년 이후 최저임금은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7월 16일 발표된 최저임금안도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소상공인)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어 국민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최저임금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밀실결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 김종회, 김철민, 문미옥, 박경미, 박광온, 박지원, 손혜원, 신창현, 안규백, 유성엽, 윤후덕,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동영, 최경환(국),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근로자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사용자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 공익위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