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선거에 최대한 반영하고, 정치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에게 1표를,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의원은 지역구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1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독립하여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대로 선출된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되게 만들어 유권자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투표를 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2:1로 한다. 사표발생을 야기하는 지역구의원이 줄고,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을 늘려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선거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할당하고, 각 정당은 해당 권역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당선이 어려웠던 정당도 득표비율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얼마든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역주의라는 오명을 썼던 선거문화에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주의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윤관석・박경미・전재수・원혜영・임종성・인재근・김영진・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