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공공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보상가 문제에 대하여
〇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 답변내용
우리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많이 이끌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공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평가 및 보상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실 소관 사항인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입니다.

현황 도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14,979필지에 대하여 2억4천9백만원을 비과세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토지 348,947필지의 0.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다음은, 현황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 및 변동신고 절차를 읍․면․동 각종 회의 등 대대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세를 비과세 추진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세정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면세점 임대료 감액의 건
◦ 임 대 자 : (주)하나도기타일(서울 중구 을지로 115) 남춘우
◦ 임대면적 : 442.84㎡(전용면적340.56㎡)
◦ 허가기간 : ‘14. 4. 16 ~16. 12. 31
◦ 선정방법 : 연 1,819,999,000원 최고가 낙찰
◦ 사용료 감면 사유 : 2015. 4. 25 연운항훼리 여객선C-K SRAR호
기관고장으로 현재까지 운항 중단
◦ 감면금액 : 259,999,850원 (년간 연운항 감소 운행분)
* 산출기초 : 년간 사용료 부과액 × 주2(감소분항차) / 주14총운항차


□ 답변내용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감액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면세점 운영개요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내 면세점은 현재, 하나도기타일(주)에서 운영 중이며 면세점 사용허가 기간은 2014년 7월 4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간 사용료는 최고가 입찰가격 18억 1천9백9십9만 9천원입니다.

이는,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사용료 감면 배경 및 경과
사용료 감면 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영업 개시 시점에 국제 카페리 항로는 총 5개 노선, 14항차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 용안항, 위해항, 일조항, 연태항 : 주3항차 / 연운항: 주2항차

그러나, 2015년 4월 26일, 연운항을 운항중인 카페리(C-K STAR호)가 기관 고장으로 지금까지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연운항로 중단과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의 영향으로 면세점 이용객과 수입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옴부즈만 등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본 사안의 경우 입찰을 통해 입점한 임차인인 점, 계약내용, 여타 입점자와의 형평성, 기타 공유재산 임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총괄 담당관실의 사전 컨설팅 감사와 변호사 자문을 의뢰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체 재선정시 소요 되는 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료 감면에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변호사 자문 결과 항로감소는 계약 후 새로운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계약내용에 그와 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회신하였습니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6. 4. 21일 市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카페리 항로 중단 차수(주2항차) 결항 비율 만큼인 2억 5천9백9십9만 9천원의
감면 결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감면 결정을 함에 있어 면세점을 폐점하게 되는 경우,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의 이미지 실추와 임대료의 더 큰 손실도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 3호에 규정에 따라 감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이병배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항을 대한민국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